제저작권법[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

저작권법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권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자가 가지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공중송신이란 무엇일까요?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송신의 예시방송: TV, 라디오 등을 통해 음악, 드라마, 뉴스 등을 송출하는 것인터넷 방송: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전송하는 것음원 스트리밍: 멜론,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 음악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것웹툰 서비스: 웹툰 플랫폼을 통해 웹툰을 제공하는..